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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 분리납부 신청방법 총정리

REUZU 2023. 7. 12.

국무회의에서 어제 7월 11일 밥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시말해 처음부터 합쳐서 고지하던 TV방송 수신료 징수를 이제는 분리해서 납부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애플TV, 와쳐 등으로 TV 정규 방송을 안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안보는 분들은 TV 수신료를 왜 내야 하는지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요.

 

관련 이슈 내용과 TV 수신료 분리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분리납부 신청방법 안내

 

TV 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11일 국무회의 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의결 되었지만, 한국전력과 방송사들산에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은 별도로 신청한 가구 한해서만 따로 고지되어 납부가 가능 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 하던 가구에서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고지서에 2,500원 이 따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이체로 한번에 납부 하시던 분들만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전홈페이지한전 콜센터, 한전온 앱을 통하여 분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전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접수 탭에서 자동이체를 선택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전 홈페이지 바로가기

 

 

TV 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안내

 

아직 한국전력과 방송사들(KBS, EBS)과 아직 합의가 이루지지않았다고 했는데요. 기존에는 전기료와 수신료를 동시에 자동이체 했었는데요.

 

한전에서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기료 따로 방송수신료 따로 신규 납부 계좌를 고지한후에 별로 선택 납부 하게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집은 TV가 원래 없어요 !! 

TV를 구매 하지도 않았고 처음 부터 없었던 집이라면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TV가 없는데고 고지서가 나왔다면 이럴 경우에는 티비 말소 신청이라고 하여 한전 콜센터 KBS 홈페이지 에서 따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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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관련 이슈 들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하여 방송사와 한전의 대립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된상태 입니다. 한전 입장에서는 통합 징수를 통하여 받고 있던 방송사로부터의 징수금액의 6.2%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분리 법률 개정으로 인해여 한전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대략 5배정도 늘어난다고 예상 하고 있습니다. 

 

➡️  관련 뉴스 바로가기 "KBS TV 수신료 통합징수 금지는 위헌"... 오늘 헌법소원 제기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관련 이슈

 

방송사 입장에서도 방송사 KBS는 "수신료 징수에 있어 천문학적이 비용이 든다"라고 말하면서 " 이번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프로그램과 공적 책무수행에 써야 할 수신료가 징수 비용으로 더 많이 쓰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입장문을 통하여 밝혔습니다.  

 

추가로 수신료 납부는 계속 유지 되기 때문에 국민들만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별도로 내야하는 번거로움만 유발 된다고 지적 하며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일 방송사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 이라고 합니다. 

 

이번 TV 수신료 통합징수 이슈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 되는지 관심있게 봐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다른 시각 에서는 이번 이슈가 정부에서 언론을 장악 하는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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