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15 광복절 특사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첫 사면이 광복을 맞이 하여 일반 형사범과 경제인 및 노사 관계자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이 실시됩니다. 주요 인물인 정치인, 경제인, 음주운전에 대한 815 특별 사면 목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 특사

광복절 특사는 광복절 특별 사면의 줄임말로 죄를 지은 죄수들 중 모범수를 추려내어 대통령의 권한인 특별사면이라는 명목 하에 광복절 날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 사면 상세 내용

이번 특별 사면은 경제의 활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 사면 하였다고 합니다. 총 1693명이 특별 사면되었습니다.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감형·복권 : 1,638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32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감형 : 11명
• 주요 경제인 : 4명
• 주요 노사 관계자 특별사면･복권 : 8명
• 건설업 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807명(社)
• 자가용 화물차․여객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4명(社)
• 개업 공인중개사 행정제재 특별감면 : 92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569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592,037명
• 가석방 : 649명

 

 

 

 

 

 

주요 경제인 사면 & 정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특별사면에 포함되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의 사면 제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시점에서 유력 정치인들의 사면 복권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많은 수의 도로교통법규를 위반자들이 감면되었습니다. 총  592,037명입니다. 

•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감면 제상에서 제외
• 사망사고의 경각심 고취와 예방차원으로 사망사고 운전자 제외
• 도주차량, 난폭운전, 약물 사용, 차량 이용범죄, 보호구역 안에서 법규 위반자는 제외

 

 

2022년 새 정부 광복절 특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시금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