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층간 소음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충간 소음 개선 방안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소음 매트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원하는 기준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어진 주택의 층간소음 개선 지원 

•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 매트 설치를 지원합니다.
  •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 매트를 설치 및 시공하는 비용의 최대 300만 원 까지 융자를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은 무이자, 중산층 경우 어린이가 있는 가정 이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 상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한다.
  • 단지 내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결하기 위에 500세대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지어질 주택의 품질 향상

앞으로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여 입주 밀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사후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하고 공개하여 건설사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

 

바닥구조 시공 후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하여 공사단계의 품질 점검을 강화합니다.

 

 

층간소음 우수기업의 인센티브 확대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인 경우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30%)하는 한편,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 제한 완화도 추진 예정입니다. 8월 4일 이후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과하여 1~2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하게 됩니다.

 

 

층간소음 저감 우수 요인 발굴 및 적용

• 층간소음 저감 우수 요인 기술개발을 추진합니다.
• 우수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합니다.  

 

가끔 층간소음 관련하여 나오는 뉴스를 접하면 정말 말도 못 하는 사건이 나오곤 하는데요 층간소음 개선 지원으로 완전히 사라지긴 어렵겠지만 앞으로 나아질 거라 예상해 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