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빌라왕으로 인해 한동안 뉴스에서 떠들썩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전세계약 관련 해서는 계속 조심을 해야 합니다.
마침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으로 핵심 체크 리스트 12가지를 발표하였는데요.
전세사기 예방을 하기 위해 핵심 체크 리스트 12 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아래 부분에 같이 첨부하였으니 전세계약 하시기 전에 꼭 체크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2.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3.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4. 잔금 지급시 유의사항
5. 이사 후 유의사항
전세사기 예방 방법 안심전세 앱(App) 출시
지금까지 세입자분들은 전셋값이 적정한 가격인지 또는 집주인이 사고 이력이 있는 정보에 대하여 확인하기가 어려워 전세 사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2일부터 국토교통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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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하기
전입신고를 할 수 업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장 방문이나 건축물 대장 열람을 통해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적정 시세 확인 하기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해야 합니다.
부동산테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정보 사이트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하여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하기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동하여 가등기, 가압류 등의 여부와 담보권 설정 여부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하기
임대인이 미납한 세슴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에는 임대인 동의 필요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2.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하기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의 계약당사자인지 확인하고, 임대인의 신분증, 대이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하기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하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되면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 합니다.
3.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주택임대차 신고 하기
부동산거래신고법 에 의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주민 세어 방문이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합니다.
4.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
✔️권리관계 변동 확인 하기
계약 체결 이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 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하세요.
5. 이사 후 유의사항
✔️전입신고 하기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하기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가 발생 할 경우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안전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하기 위해 핵심 체크 리스트 12 가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나온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아래 부분에 같이 첨부하였으니 계약 하시기 전에 꼭 체크 해보시기 바랍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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