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세입자분들은 전셋값이 적정한 가격인지 또는 집주인이 사고 이력이 있는 정보에 대하여 확인하기가 어려워 전세 사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2일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하여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진행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출시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새로 서비스를 시작한 안심전세 앱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고 무슨 내용이 들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안심전세 앱은 무엇인가요?
2. 안심전세 앱의 주요 내용
3. 집주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4. 전세계약을 원스톱으로 처리
전세사기 예방 방법 전세 계약 핵심 체크 리스트 12 가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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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빌라왕으로 인해 한동안 뉴스에서 떠들썩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전세계약 관련 해서는 계속 조심을 해야 합니다. 마침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으로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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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심전세 앱은 무엇인가요?
안심전세 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명확한 정보 문제를 해결하고, 전세시세와 집주인의 채무 및 체납이력 등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신축빌라나 나 홀로 아파트와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의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에 반해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전세사기에 타깃이 쉽게 되어 왔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안심전세 앱을 개발하여 23년 2월 2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 안심전세 앱의 주요 내용
✔️시세정보 제공
"안심전세 App"은 그동안 시세정보 확인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7월 2.0 버전 업그레이드 시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동안 전세사기의 주요 타깃이 되었던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시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세조회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인근지역의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표시하여 시세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도 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가진단 결과 제공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합니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됩니다.
추가로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하여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합니다.
3. 집주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제공 정보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와 임대인의 체납이력을 보여줍니다.
-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
- 임대인의 체납이력
참고로 *악성임대인(보증가입금지+채권회수 절차 엄격화 등 별도 관리대상)의 경우 사고 위험성이 높음을 보여 줍니다.
✔️제공 방식
안심전세 앱에서는 집주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3단계로 나누어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 1.0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폰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됩니다.
- 2.0 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시’ 형태로 보내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클릭하여 임차인 앱 화면에 표출됩니다.
- 3.0 버전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법안들이 통과되면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안심전세 App｣ 에서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4. 전세계약을 원스톱으로 처리
그동안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행정정보가 관계기관별로 흩어져있어 불편함이 많았는데, ｢안심전세 App｣을 통해 한 번(one-stop)에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선보이게 됩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줍니다.
그동안 임차인은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에도 제 때 알 수가 없었는데 카카오톡 알림 기능을 통해 임차인이 변경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 외 기능과 정보 제공은
- HUG에서 사내 변호사 등을 통해 1: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
- 공인중개사의 영업 여부, 등록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 ｢안심전세 App｣을 통해 신청
- 전세계약 초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
1.0 버전 출시 이후 지속 발전시켜 2.0 버전을 하반기에 출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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