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화물차 판스프링 낙하사고 단속 강화 추진

최근 다시 발생하고 있는 판 스프링 사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판 스프링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제재나 처벌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처벌이 강화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 스프링 이란? 

화물 자동차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서스펜션의 종류로 널빤지 모양의 철판을 여러 겹 겹쳐 만든 철판으로 안정장치 없이 그냥 화물차의 적재함에 세로로 꽂아  사용하고 있는 보조 지지대입니다. 적재함 부근에 1개 이상의 볼트로 고정될 경우 불법이 아니지만 이러한 관리법을 지키지 않고, 손쉽고 간단하게 꽂는 형태로 부착하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 

 

 

 

개정된 화물차 운수사업법 

판 스프링 등 화물 적재 고정 도구 낙하 사고를 위한 법을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관리 부실 이유를 들어 사업 일부 정지등 사업상 제재를 가하고,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 운전업 종사를 제한하며, 중상자 이상 사고가 발생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  단속 강화 

 

불법튜닝 시 1년 이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 스프링 집중적 단속 

현재 7월 ~ 8월 판 스프링 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법령 개정 이전까지 긴급조치 사항으로 판 스프링이나 고정 도구가 운행 중 낙하하지 않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하였고, 긴급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 시 적발되면 벌금 300만 원 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이를 계기로 판 스프링 낙하 사고나 과적재된 화물차가 없어졌으면 합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참고 바랍니다.

첫차 구매 후 자동차보험 가입 하기

 

 

아래는 국도교통부 공식 보도자료입니다.

운전자 화물운전 종사자격 취소, 사고발생 시 형사처벌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