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 논란 정리 및 조건과 계산 방법

주휴수당 폐지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근로제도 개혁을 추진하면서 포괄임금제 변경과 함께 주휴수당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폐지논란에 관련된 내용과 계산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논란 정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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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보면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단기근로자나 상시근로자 상관없이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주 5일 근무제 기준으로 일 안 하는 이틀 중 하루는 주휴 수당이 지급되며, 하루는 무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이 폐지가 되면 근로자입장에서는 당연히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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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은?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총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근로일자에 출근하기,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기, 계속 근무하기입니다. 

 

◼️ 정해진 근로일출근 하기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정해진 근로일자대로 매일 출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제 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빠지지 말고 출근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기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경우 4주 동안 일한 시간을 평균을 내어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분들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인 이하 기업체도 해당 되며, 업종에 상관없이 일용직 분들에게도 일주일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속적으로 근로가 예정 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일주일 이주 다음날에도 일하는 날이 계속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딱 일주일만 일하고 그다음 주에 일이 없어 퇴사하게 되면 지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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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정확하게 계산 한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신고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휴일수 계산 확인 

보통 부휴일수는 일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로 계산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5일 ~ 6일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수는 1일 입니다. 

 

◼️ 주휴수당 계산

올해 최저 시급은 9,620원 입니다. 만약 알바생 철이가 일주일에 30시간을 일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철이의 시급은 다음 계산식에 대입해 보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일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 X 시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일 소정근로시간 X 0.2) X 시급

 

(30 ÷ 40) X 8(시간) X 9620 = 57,720원

(30 X 0.2) X 9620 = 57,720원

 

주휴수당 폐지 논란 정리 

사실 주휴수당 폐지 논란은 이전 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 자문기관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안 때문에 갑자기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개혁안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하고,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유인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 함. '최저임금' 또한 결정기준, 결정구조, 결정시기 등에 관한 다양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임금제도 또한 노동시장의 발달과 변화를 반영해 전반적인 개편에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당장에 폐지를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권고하는 내용이지만 이번 정부에서 근로자정책 개혁에 영향을 미치는것에 간과할 수는 없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도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쉽게 폐지되는 것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또한 167석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주휴슈당 폐지에 대한 반대입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가 된다고 하면 수당이 줄어 드는 만큼 사람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바로 쇼핑과 외식 부분입니다. 

 

그럼 바로 타격 받는게 자영업자 분들입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상태이고 요즘 높은 금리로 인하여 경제 상황도 안 좋은 상태입니다. 

 

자영업자 분들에게도 주휴수당 폐지가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닐꺼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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